[기자회견문]
반성 없는 국가 폭력을 규탄하며, ‘백지’ 뒤의 ‘진실’을 청구한다
세월호참사 12주기가 다가온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국정원의 시계는 여전히 2014년의 어둠 속에 멈춰 있다. 참사 이후 몇 해 동안 국정원은 슬픔에 빠진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감시의 대상으로 삼았다.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정권 안위만을 위해 피해자들을 고립시키려 했던 국정원의 야만은 사참위 조사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국정원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1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는 “세월호 관련 사찰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셀프조사를 종결하는 등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했으며, 2021년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 수사단의 ‘혐의없음’ 처분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이 청구한 1차 정보공개청구에서 국정원은 사찰자료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았다. 행정심판위원회조차 국정원의 손을 들어주며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사참위 조사관들이 국정원 자료실에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한 사찰 자료의 ‘문서 번호’를 알고 있다. 국정원이 보안이라는 핑계로 지워버린 그 공란 속에, 정권 유지를 위해 피해가족과 특조위를 와해시키려 했던 공작과 피해자와 시민사회를 공격했던 여론 조작의 증거가 숨어 있음도 안다. 이에 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 시민사회는 오늘 국정원의 ‘백칠’을 거둬내기 위해 문서 번호를 특정한 사찰 자료의 정보공개청구를 단행한다.
작년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더 이상의 2차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 “자료 공개를 위해 정부가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찰 기록을 보겠다는데 그것을 백지로 지워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2차 가해이다. 대통령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면, 국정원은 지금 당장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찰은 과거의 일이지만, 은폐는 현재의 범죄이며, 공개는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국정원은 백지 뒤에 숨겨둔 피해자 사찰 기록의 원본을 즉각 공개하라.
2026년 2월 4일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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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반성 없는 국가 폭력을 규탄하며, ‘백지’ 뒤의 ‘진실’을 청구한다
세월호참사 12주기가 다가온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국정원의 시계는 여전히 2014년의 어둠 속에 멈춰 있다. 참사 이후 몇 해 동안 국정원은 슬픔에 빠진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감시의 대상으로 삼았다.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정권 안위만을 위해 피해자들을 고립시키려 했던 국정원의 야만은 사참위 조사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국정원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 2017년 11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는 “세월호 관련 사찰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셀프조사를 종결하는 등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했으며, 2021년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 수사단의 ‘혐의없음’ 처분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이 청구한 1차 정보공개청구에서 국정원은 사찰자료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았다. 행정심판위원회조차 국정원의 손을 들어주며 진실 규명을 가로막았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사참위 조사관들이 국정원 자료실에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한 사찰 자료의 ‘문서 번호’를 알고 있다. 국정원이 보안이라는 핑계로 지워버린 그 공란 속에, 정권 유지를 위해 피해가족과 특조위를 와해시키려 했던 공작과 피해자와 시민사회를 공격했던 여론 조작의 증거가 숨어 있음도 안다. 이에 세월호참사 피해가족과 시민사회는 오늘 국정원의 ‘백칠’을 거둬내기 위해 문서 번호를 특정한 사찰 자료의 정보공개청구를 단행한다.
작년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더 이상의 2차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 “자료 공개를 위해 정부가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찰 기록을 보겠다는데 그것을 백지로 지워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2차 가해이다. 대통령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면, 국정원은 지금 당장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사찰은 과거의 일이지만, 은폐는 현재의 범죄이며, 공개는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국정원은 백지 뒤에 숨겨둔 피해자 사찰 기록의 원본을 즉각 공개하라.
2026년 2월 4일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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