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책임자인 김규현 국정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책임자인 김규현 국정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초대 국정원장에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다.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김규현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국회에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콘트롤타워인 박근혜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를 가리고, 참사 당시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에 최초 보고 시각을 조작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검찰은 그 당시 김규현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거부해 기소 중지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귀국한 김규현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이후 재판을 통해 세월호참사 최초 보고 시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규현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지금 당장 김규현 국정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우리는 새 정부의 인선에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재기용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세월호참사 문건 파쇄를 지시한 권영호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에 임명한데 이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 세월호참사 최초 보고시간 조작이라는 범죄에 가담했던 범죄자를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에 지명했다. 지난 달 4월 16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이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김규현 국정원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인정과 진정성있는 사과와 함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이전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성역 없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1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