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세월호참사 문건 파쇄 지시한 권영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임명을 규탄한다!

[성명]

세월호참사 문건 파쇄 지시한 권영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임명을 규탄한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비서관급 참모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세월호 문건 파쇄를 지시한 권영호 소장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임명했다.

권영호 소장은 육군 준장 시절이던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임명됐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참사 관련 문건 1,361건을 파쇄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으며, 여기에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권영호의 지시로 파쇄된 문서는 상자 2개 분량이었으며 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폐기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민감한 문건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더기로 발각되자 권영호가 서둘러 파쇄를 지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2019년 국방부 검찰단이 혐의를 발견하고 수사했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권영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7월 17일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세월호참사 관련 문건을 파쇄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으며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며 명백하게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컨트롤타워와 공유한 지시사항 문건을 파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에 대한 최고 보고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컨트롤타워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 국가 부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파쇄되었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결국 세월호참사 관련 청와대 주요 문서는 파쇄되고 증거는 사라졌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되었던 책임자를 다시 대통령실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것을 규탄한다. 세월호참사의 진실 규명에 성역은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주요한 국정과제여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실 인선에서 권영호와 같이 세월호참사의 증거를 불법 파기한 이를 다시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 또한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은 별이 된 304명에 대한 우리의 숙제이며 정치인들이 약속한 과제이다. 우리는 304명의 별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역없는 진상규명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2022년 5월 7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