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월 14일)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로 처벌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범죄자 소강원 기무사 전 참모장과 손정수 전 1차장 등 군 관계자 6명이 포함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별 사면된 군 간부 6인 전부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연루된 이들이다.
소강원, 손정수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거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 형편 등 사생활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이들은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참사 피해자를 불온 세력으로 간주하여 사찰하고 작전 대상으로 삼는 등 피해자 권리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기무사의 불법 사찰 관련 재판들이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범죄로 복역 중인 이들에게 복권·사면이라는 면죄부를 준 윤석열 정부의 사면 조치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또 한 번 침해하는 것이자 세월호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들과 세월호참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이 고소고발을 통해 그나마 어렵게 지켜낸 사법 정의조차도 이번 사면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참사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국가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반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무사 불법 사찰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면권 남용으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를 좇아 사면권을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사를 부정하고 지우려 하는 정권에 맞서, 사회 정의와 시민들의 안전보다 권력을 좇는 정부에 맞서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함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정당한 요구를 막고 권력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한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과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하라!
2023년 8월 14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오늘(8월 14일)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로 처벌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범죄자 소강원 기무사 전 참모장과 손정수 전 1차장 등 군 관계자 6명이 포함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별 사면된 군 간부 6인 전부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연루된 이들이다.
소강원, 손정수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거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 형편 등 사생활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이들은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참사 피해자를 불온 세력으로 간주하여 사찰하고 작전 대상으로 삼는 등 피해자 권리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기무사의 불법 사찰 관련 재판들이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범죄로 복역 중인 이들에게 복권·사면이라는 면죄부를 준 윤석열 정부의 사면 조치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또 한 번 침해하는 것이자 세월호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들과 세월호참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이 고소고발을 통해 그나마 어렵게 지켜낸 사법 정의조차도 이번 사면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참사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국가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반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무사 불법 사찰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면권 남용으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를 좇아 사면권을 남용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사를 부정하고 지우려 하는 정권에 맞서, 사회 정의와 시민들의 안전보다 권력을 좇는 정부에 맞서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함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정당한 요구를 막고 권력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한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과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하라!
2023년 8월 14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