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에 관한 국가책임! 끝까지 책임자 처벌!"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죄,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할 역사적 재판,
그 판결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해경지휘부 2심 선고에 대한 가족, 시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에 관한 국가책임! 끝까지 책임자 처벌!”
일시: 2023. 2. 7. 재판 선고(14:00) 후 (14:40 예상)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검찰청 삼거리
순서 | 내용 | 참석자 | 비고 |
1 | 개최 - 묵념/기자회견 안내 | 사회자 _류현아 4.16연대 활동가 |
|
2 | 발언 1 | 정성욱(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 | 현장발언 |
3 | 발언 2 |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 | 현장발언 |
4 | 발언 3 |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현장발언 |
5 | 발언 4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 TF | 현장발언 |
※ 보도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배포 예정입니다.
핵심구호
세월호참사의 진짜 책임자, 해경지휘부를 처벌하라!
구할 수 있었다. 주의의무 기본사항 지키지 않은 해경을 엄벌하라!
사법부는 책임자처벌을 통해 공동체 신뢰 회복하라!
국민의 생명에 관한 국가책임! 재판부는 명시하라!
세월호참사에 관한 국가책임! 인정·사과하고 후속조치 이행하라!
반드시 진상규명! 끝까지 책임자처벌!
관련 정보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453, 피고인 김석균 외 10인
김석균 전 해경경찰청 - 금고 5년 구형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 징역 4년 구형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청장 - 징역 4년 6개월 구형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 금고 3년 6개월 구형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 금고 4년 구형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 - 금고 3년 구형
여인태 전 경비과장 - 금고 3년 구형
김정식 전 서해청 경비안전과장 - 금고 2년 구형
유연식 전 서해청 상황담당관 - 금고 3년 구형
조형곤 전 목포해경 상황담당관 - 금고 2년 구형
이재두 전 3009 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1년 구형
문의: 4.16연대 진상규명팀 류현아 070-4286-0880
참고자료
국회토론회_ 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자(공직자)불처벌 실태와 대책_자료집 (*보도자료 첨부예정)🔗https://drive.google.com/file/d/16Fyn4IYaZfFUzQBdLGMziFRb8MY3AoAi/view?usp=share_link
해경지휘부 관련 카드뉴스 🔗 https://416act.net/334/?idx=11781208&bmode=view
1심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 🔗 https://416act.net/24/?idx=11083842&bmode=view
2020/08/07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 피해자 의견서 제출 🔗 https://416act.net/24/?idx=11083805&bmode=view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https://416act.net/24/?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967455&t=board
기자회견 전 함께 재판방청하실 분께서는 아래 방청링크 클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453, 피고인 김석균 외 10인
📍 재판 23년 2월 7일 (화) ★오후 2시 (15분 전 도착)
📍 장소: 서울고등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서관 제 417호 법정
🔗 방청신청: https://forms.gle/fz3Hq3KzVdKBmrvs8
👉 문의: 070-4286-0880 (4.16연대 진상규명팀) or 4.16연대 카카오톡 채팅 (http://pf.kakao.com/_LzwzK/chat)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에 관한 국가책임! 끝까지 책임자 처벌!"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죄,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할 역사적 재판,
그 판결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의 입장을 발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해경지휘부 2심 선고에 대한 가족, 시민 입장 발표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에 관한 국가책임! 끝까지 책임자 처벌!”
일시: 2023. 2. 7. 재판 선고(14:00) 후 (14:40 예상)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검찰청 삼거리
순서
내용
참석자
비고
1
개최 - 묵념/기자회견 안내
사회자 _류현아 4.16연대 활동가
2
발언 1
정성욱(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
현장발언
3
발언 2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
현장발언
4
발언 3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현장발언
5
발언 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 TF
현장발언
※ 보도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배포 예정입니다.
핵심구호
세월호참사의 진짜 책임자, 해경지휘부를 처벌하라!
구할 수 있었다. 주의의무 기본사항 지키지 않은 해경을 엄벌하라!
사법부는 책임자처벌을 통해 공동체 신뢰 회복하라!
국민의 생명에 관한 국가책임! 재판부는 명시하라!
세월호참사에 관한 국가책임! 인정·사과하고 후속조치 이행하라!
반드시 진상규명! 끝까지 책임자처벌!
관련 정보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453, 피고인 김석균 외 10인
김석균 전 해경경찰청 - 금고 5년 구형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 징역 4년 구형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청장 - 징역 4년 6개월 구형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 금고 3년 6개월 구형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 금고 4년 구형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 - 금고 3년 구형
여인태 전 경비과장 - 금고 3년 구형
김정식 전 서해청 경비안전과장 - 금고 2년 구형
유연식 전 서해청 상황담당관 - 금고 3년 구형
조형곤 전 목포해경 상황담당관 - 금고 2년 구형
이재두 전 3009 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1년 구형
문의: 4.16연대 진상규명팀 류현아 070-4286-0880
참고자료
국회토론회_ 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자(공직자)불처벌 실태와 대책_자료집 (*보도자료 첨부예정)🔗https://drive.google.com/file/d/16Fyn4IYaZfFUzQBdLGMziFRb8MY3AoAi/view?usp=share_link
해경지휘부 관련 카드뉴스 🔗 https://416act.net/334/?idx=11781208&bmode=view
1심 무죄선고 규탄 기자회견 🔗 https://416act.net/24/?idx=11083842&bmode=view
2020/08/07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지휘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 피해자 의견서 제출 🔗 https://416act.net/24/?idx=11083805&bmode=view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https://416act.net/24/?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967455&t=board
기자회견 전 함께 재판방청하실 분께서는 아래 방청링크 클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453, 피고인 김석균 외 10인
📍 재판 23년 2월 7일 (화) ★오후 2시 (15분 전 도착)
📍 장소: 서울고등법원(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서관 제 417호 법정
🔗 방청신청: https://forms.gle/fz3Hq3KzVdKBmrvs8
👉 문의: 070-4286-0880 (4.16연대 진상규명팀) or 4.16연대 카카오톡 채팅 (http://pf.kakao.com/_LzwzK/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