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작년 10월, 세월호참사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며
답답했던, 소외되었던, 힘들었던 경험을 가졌던 분들 주목!
지난 1년간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청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은 제도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1년 7월 6일(화), 10시 ~ 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중계 : 오마이TV / 박주민TV / 고영인TV / 장경태TV (당일 생중계 진행)
* 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직접 방청이 불가능합니다.
[순서]
- 사회 :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과 사례
/ 국회 전자청원 현황 - 전징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사례1)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사례2)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사례3)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에 관한 청원과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국민동의청원에 기반한 국민공론장으로 발전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4.16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작년 10월, 세월호참사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며
답답했던, 소외되었던, 힘들었던 경험을 가졌던 분들 주목!
지난 1년간 진행된 국민동의청원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청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은 제도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1년 7월 6일(화), 10시 ~ 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중계 : 오마이TV / 박주민TV / 고영인TV / 장경태TV (당일 생중계 진행)
* 문자통역(쉐어타이핑)과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직접 방청이 불가능합니다.
[순서]
- 사회 : 이태호 4.16연대 집행위원장
1부 국민동의청원 1년, 현황과 사례
/ 국회 전자청원 현황 - 전징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사례1)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사례2) 10만 동의청원제도, 심의절차 문제와 해결방안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사례3)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에 관한 청원과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이영란 4.16연대 사업국장
2부 국민동의청원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국민동의청원의 쟁점과 과제 -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국민동의청원에 기반한 국민공론장으로 발전 전략 -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Parti) 대표
/ 국민동의청원 도입에 따른 변화와 개선과제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4.16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