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 2심 재판 엄벌 촉구 기자회견>
국가가 구하지 않은 책임, 제대로 판결하라
1. 취지
○ 해경지휘부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게 해경지휘부 엄벌을 촉구.
○ 1심의 무죄 판결의 근거를 반박함.
○ 구조 책임에 대해 현장의 위급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지휘부의 역할이었음.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면죄부의 이유가 되어선 안됨.
○ 참사 당일, 구조의무 방기와 함께, 참사 전, 국민의 안전에 무관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던 구조적 책임을 묻기 위함
2. 개요
○ 제목 :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 2심 재판 엄벌촉구 기자회견 - 국가가 구하지 않은 책임, 제대로 판결하라
○ 일시 : 2022년 12월 7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서문 앞 법원-검찰청 삼거리)
3. 순서
내용 | 참석자 | 비고 |
묵념/기자회견 안내 | 사회자 _김선우 4.16연대사무처장 | |
발언 1 |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피해가족에게 구조방기와 해경지휘부 처벌의 의미 |
발언 2 | 한미경 4.16연대 대외협력위원장 / 전국여성연대 대표 | 시민사회가 말하는 재난참사에서 공직자 처벌의 의미 - 국가의 생명,안전권 보호 역할 /생명안전사회건설을 목표로 |
발언 3 |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 TF | 해경지휘부의 명백한 임무/직무 방기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
발언 4 |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
기자회견문 낭독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
1. 취지
○ 해경지휘부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게 해경지휘부 엄벌을 촉구.
○ 1심의 무죄 판결의 근거를 반박함.
○ 구조 책임에 대해 현장의 위급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 자체가 지휘부의 역할이었음.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면죄부의 이유가 되어선 안됨.
○ 참사 당일, 구조의무 방기와 함께, 참사 전, 국민의 안전에 무관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던 구조적 책임을 묻기 위함
2. 개요
○ 제목 :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 2심 재판 엄벌촉구 기자회견 - 국가가 구하지 않은 책임, 제대로 판결하라
○ 일시 : 2022년 12월 7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서문 앞 법원-검찰청 삼거리)
3. 순서
내용
참석자
비고
묵념/기자회견 안내
사회자 _김선우 4.16연대사무처장
발언 1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피해가족에게 구조방기와 해경지휘부 처벌의 의미
발언 2
한미경 4.16연대 대외협력위원장 / 전국여성연대 대표
시민사회가 말하는 재난참사에서 공직자 처벌의 의미 - 국가의 생명,안전권 보호 역할 /생명안전사회건설을 목표로
발언 3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 TF
해경지휘부의 명백한 임무/직무 방기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발언 4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