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2017년 하반기 과제'

2017-07-17

 

 

세월호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 2017년 하반기 과제 >

- 2017.7.17.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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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책임이다

 

이전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참사를 국가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의 책임을 묻는 모든 행위를 적대적 행위로 간주하고 억압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부당한 모순을 바로 잡고자 했다. 대선 이후 우리의 과제 핵심은 바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4.16연대는 '참사에 대한 국가 책무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직도 바뀐 것은 없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도 강제해산 된 이후 다시 재건되지 못한 상태다. 조기 대선 이후 기대는 높아졌지만 현실은 여전하다. 정작 바뀌어야 할 것들은 그대로다. 국가는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핑퐁 놀이를 하고 있다. 더 참담한 것은 국민더러 알아서 해결하거나 스스로 타협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그런 국가의 태도, 즉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태도로 아무도 구조받지 못했다. 지금도 피해자 가족은 직접 모든 것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참사의 그때와 달라진 것은 없다. 세월호참사 이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약속이 지켜지는 날까지 ‘4월 16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Ⅱ. 주요 과제와 요구

 

 

1.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모든 최선의 대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 지원을 정상화하라!

▪국회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치유, 회복을 정상화하라!

▪정부는 최대 피해지역 안산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지원을 정상화하라!

▪정부는 4.16안전공원 건립, 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을 지원하여 추모와 기억의 권리를 보장하라!
▪정부는 세월호를 보존하여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국가적 이정표를 마련하라!

▪국가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라!

▪국가는 주저 없이 세월호참사의 국가 책무를 인정하고 이를 국민 앞에 선언하라!

 

 

 

2.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세월호참사와 연루된 청와대, 국정원, 해수부, 해경 등 모든 책임자들을 즉각 조사하고 처벌하라!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재건하여 진상규명에 착수하라!

▪증거인멸, 책임회피로 숨어버린 책임자들을 즉각 수사하라!

▪국회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이전 특조위를 강제해산시킨 박근혜와 그 일당은 즉각 정계에서 물러나라!

▪각 정당은 2기 특조위 조속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정부는 선체조사위원회에 협력하여 침몰 원인, 구조 방기의 원점 재조사를 보장하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특검을 무산시킨 국회는 책임져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민운동으로 진실을 밝혀내자!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로 생명존중 안전사회 실현하자!

 

 

3. 적폐청산 - 진실규명, 인양수습 방해한 적폐세력 청산!

 

▪이전 청와대-정부에서 세월호참사 조사와 수사를 방해한 세력을 청산하자!

▪진상규명 은폐왜곡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사기구를 꾸려서 즉각 조사하라!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우병우 등 진상규명 은폐왜곡한 자들을 모조리 처벌하라!

▪세월호참사 왜곡폄하 여론조작 공작 국정원을 즉각 조사하라!

▪세월호참사 조사방해, 인양수습 농단의 해수부-해피아 적폐세력 모두 조사하라!

▪조사방해, 인양수습 농단 등 은폐로 일관한 해수부 이전 책임자와 현 고위관리 전원 조사하고 징계하라!

▪세월호를 아직도 감추고 은폐하려는 해수부를 규탄한다!

▪해수부는 세월호를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고 김영춘 장관은 이전 해수부의 행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

 

 

 

Ⅲ. 세부 과제와 해설

 

 

1. (근본과제) -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

 

가. 근본적 과제 – 국가 책무의 수용

-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에 대해 정부와 국회 등 국가 책임자들은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에 대한 구조와 수색 등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까지 105일이 걸렸다. 세월호참사 역시 국가의 책임으로 수용되기까지 3년이 걸렸다.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데 현실은 아직도 매우 비정상적이다.

 

나. 해수부는 미수습자 수습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화물칸 수색에 이어 인양 이동 경로에서 유실 가능성을 고려 수색 구역에 제한을 두지 말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진도 피해 어민, 민간잠수사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회복을 정상화해야 한다.

- 정부는 희생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에 이어 세월호참사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들에 대한 치유, 회복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 국회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여 치유, 회복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라. 최대 피해지역 안산에 대한 치유와 회복의 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

- 단원고 250명 학생들의 희생을 비롯하여 75명의 생존학생을 비롯하여 최대 재난피해 지역으로서 안산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다.

- 안산 시민들이야말로 커다란 트라우마에 직면하여 지난 3년여를 고통 속에서 견뎌온 피해자들이다. 정부는 피해자, 피해가족, 안산시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치유, 회복 지원에 직접 나서야 한다.

 

마. 4.16안전공원 건립, 민주시민교육원 건립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확고히 마련하는 일이자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추모와 기억의 역사적인 장을 여는 일이 될 것이다.

- 이러한 국가적인 사업에 정부가 적극 나서 안산시민들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안산시를 생명의 도시, 국제 안전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를 재생토록 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416재단을 국가공인재단으로 인정토록 하고 국민적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세월호참사가 영원히 기억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바. 안전사회에 대한 국가의 법제도가 새롭게 마련하고 그 이정표로 세월호를 보존해야 한다.

-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우리 동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조례도 마련되어야 한다.

- 세월호를 보존 처리하여 안전사회를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산 교육장으로 세월호를 영구적으로 보존토록 해야 한다.

 

 

2. (선행과제) -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선행과제로 해결되어야 한다.

- 원인이 규명되고 그에 따라 책임자가 처벌되어야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사회적 근거, 처벌의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통로를 열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무엇을 규명해야 하고 어떤 책임자들이 처벌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4.16연대는 시민과 함께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운동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력히 전개하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나. 세월호참사와 연루된 청와대(박근혜의 7시간), 국정원, 해수부, 해경 등 모든 책임자들을 즉각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 증거인멸과 도주가 판을 치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국정원의 세월호참사에 대한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박영수 특검’ 당시 그 기한이 황교안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졸속 종료되어 세월호참사에 대한 수사가 멈춘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는 3년 동안 지연시키고 방해한 세월호참사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즉각 재개토록 해야 한다.

 

다.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재건하여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 1기 특조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강제해산 탄압에 맞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였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당시 야당들도 결단을 내리지 못해 강행하지 못하였다.

-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하여 2기 특조위를 재건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식물국회의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 4.16연대는 이전 특조위를 강제해산시킨 박근혜와 그 일당을 정계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국회의 정상화와 더불어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투쟁할 것이다.

- 각 정당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책무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라. 정부는 선체조사위원회에 협력하여 침몰 원인, 구조 방기의 원점 재조사를 보장해야 한다.

- 1기 특조위 강제해산에 대한 과도적 중간 대안으로써 선체조사위원회를 건설토록 하였다.

- 선체조사위원회의 원점 재조사에 대해 정부는 적극 보장해야 한다. 특히,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선조위를 방해하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일체의 현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임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 세월호 특검을 무산시킨 국회는 책임지고 세월호 특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1기 특조위가 강제 해산되기 전에 국회로 제출한 세월호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의 각 정당들은 세월호 특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적폐청산 과제) - 진실규명, 인양수습 방해한 적폐세력 청산

 

가. 방해세력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 이전 청와대-정부에서 세월호참사 조사와 수사를 방해한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 정부부터 방해세력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방해세력에 대한 청산의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

- 정부는 일전에 언급한 대로 정부차원의 조사기구를 꾸려서 방해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조사가 즉각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이전 정부와 권력기관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엄정히 시행해야 한다.

- 박근혜, 황교안, 김기춘, 우병우 등 진상규명 은폐왜곡한 자들을 비롯하여 세월호참사 왜곡폄하 여론조작 공작을 시인한 국정원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

- 박근혜와 김기춘 등 이미 이뤄진 기소와 재판에 세월호참사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7시간을 둘러싼 진상규명 은폐왜곡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최근 국정원이 자체 개혁위원회를 통해 적폐청산 테크스포스(TF)를 설치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이를 비롯한 조사 대책은 더욱 강력히 시행되어야 한다.

 

다. 세월호참사 조사방해, 인양수습 농단의 해수부-해피아 적폐세력 청산이 시급하다.

- 해수부의 고위 관료들이 그대로 있다. 심지어 승진까지 했다. 해수부 고위 관료들은 1기 특조위 조사방해에 앞장섰고, 인양 준비와 시기를 조절하는 의혹 등 농단을 부린 핵심 적폐세력이다.

- 이들에 대한 청산 없이 세월호 선체 수색과 조사, 보존은 요원한 일이다. 해수부는 은폐로 일관했다. 이러한 해수부 관리들을 인적 쇄신하지 않고 자체의 조사와 징계도 없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세월호참사에 대한 일은 계속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 해수부 적폐청산의 첫 발은 세월호 국민 공개다

-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세월호 국민 공개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목포신항에 거치된 현장에 가보면 충분히 작업과 무관하게 그리고 작업 일과 후 세월호를 지금보다 근접하여 참관할 수 있는 방법은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세월호 공개를 꺼리고 있다.

- 4.16연대는 각계와 연대하여 전면적인 세월호 공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는 세월호 참관의 사안이 아니라 세월호를 감추고 은폐한 모든 적폐에 대한 극복을 위한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미수습자와 세월호를 3년을 기다려왔다. 이러한 염원을 경찰을 앞세워 가로막은 현 해수부의 행태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 4.16연대는 해수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세월호가 국민 앞에 공개될 때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Ⅳ. 세월호참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다짐했다. 참사의 반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시기 국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강요하며 우리의 기억을 지우려 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촛불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염원했다. 민심은 국가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

4.16연대는 약속의 연대다.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4.16연대를 결성하였고 1만 회원의 힘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섰다. 우리는 배우고 알려나가며 실천할 것이고, 하반기 지역별 회원모임을 가지며 전국 각지에서 중단 없이 싸움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이룬다는 희망을 향한 믿음으로 천만의 노란리본 물결을 펼치며 천만 촛불을 일구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은 변치 않는 힘으로 자리 잡아 생명존중 안전사회,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 반드시 세월호 참사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