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명단 발표(1)
- 세월호참사 수사방해,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인 -
1. 지난해 2019년 11월 15일과 12월 27일에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혐의자 78명(87건)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습니다. 해당 고소고발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 고소인 377명과 대표고발인 209명 그리고 국민고발인 53,926명이 동참했습니다.
2.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했던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들의 범죄사실과 죄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주제별로 분류해 카드뉴스로 발표합니다.
3. 검찰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는 현재까지 78명이며 여섯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4. 검찰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첫 번째 명단은 [세월호참사 수사방해,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인]입니다.
1) 박근혜(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
2) 김기춘(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3) 김장수(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4) 황교안(세월호참사 당시 법무부장관, 전 국무총리)
5) 우병우(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6) 김관진(세월호참사 당시 국방부장관)
7) 한민구(세월호참사 당시 국방부장관)
8) 황찬현(세월호참사 당시 감사원장)
5. 세월호참사 수사방해,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인 중
- 1) 박근혜, 2) 김기춘, 3) 김장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들은 476명의 국민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국가위기의 순간에 국가책임자 위치에서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해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고자 고소고발하였습니다.
- 4) 황교안, 5) 우병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들 역시 국가책임자 위치에서 담당 검사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황교안과 우병우는 검찰의 해경 압수수색과 김경일(전 해경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 그 외 6) 김관진, 7) 한민구, 8) 황찬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작, 기무사의 유가족 불법사찰, 감사원 결과보고서 조작 등 희생된 304명의 국민을 위해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도리어 국가권력자들의 범죄혐의를 은폐, 왜곡했던 자들입니다.
6. 세월호참사 현장 구조•지휘 관련자 중 현재 검찰에서 기소한 해경 11명을 포함해 고소고발 명단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7.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들의 범죄사실과 죄목이 널리 알려지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에 나설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많은 보도와 관심 바랍니다. 끝.
[첨부자료] 세월호참사 수사방해,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인 명단 웹포스터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명단 발표(1)
- 세월호참사 수사방해,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인 -
1. 지난해 2019년 11월 15일과 12월 27일에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혐의자 78명(87건)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습니다. 해당 고소고발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 고소인 377명과 대표고발인 209명 그리고 국민고발인 53,926명이 동참했습니다.
2.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했던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들의 범죄사실과 죄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주제별로 분류해 카드뉴스로 발표합니다.
3. 검찰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는 현재까지 78명이며 여섯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4. 검찰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첫 번째 명단은 [세월호참사 수사방해,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인]입니다.
1) 박근혜(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
2) 김기춘(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3) 김장수(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4) 황교안(세월호참사 당시 법무부장관, 전 국무총리)
5) 우병우(세월호참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6) 김관진(세월호참사 당시 국방부장관)
7) 한민구(세월호참사 당시 국방부장관)
8) 황찬현(세월호참사 당시 감사원장)
5. 세월호참사 수사방해,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인 중
- 1) 박근혜, 2) 김기춘, 3) 김장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들은 476명의 국민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국가위기의 순간에 국가책임자 위치에서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해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고자 고소고발하였습니다.
- 4) 황교안, 5) 우병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들 역시 국가책임자 위치에서 담당 검사 수사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황교안과 우병우는 검찰의 해경 압수수색과 김경일(전 해경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 그 외 6) 김관진, 7) 한민구, 8) 황찬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작, 기무사의 유가족 불법사찰, 감사원 결과보고서 조작 등 희생된 304명의 국민을 위해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도리어 국가권력자들의 범죄혐의를 은폐, 왜곡했던 자들입니다.
6. 세월호참사 현장 구조•지휘 관련자 중 현재 검찰에서 기소한 해경 11명을 포함해 고소고발 명단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7.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들의 범죄사실과 죄목이 널리 알려지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에 나설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많은 보도와 관심 바랍니다. 끝.
[첨부자료] 세월호참사 수사방해, 진실은폐 국가책임자 8인 명단 웹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