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 및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토론회
세월호참사 직후 부터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은 피해자와 시민단체를 불법 사찰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를 위해 조사를 진행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의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별수사단에서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며, 국정원은 관련하여 단 한건도 기소된 바가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피켓팅과 농성 끝에 문재인 정부시절 국정원은 자료 협조를 약속했지만, 68만건 이상의 세월호 키워드 검색 자료 중 다수의 내용이 비식별 처리된 채 위원회 종료를 앞둔 2022년 4월에서야 약 2천건 만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직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서조차 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어 10주기를 맞아 불법사찰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 진행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청구 운동에도 국정원은 정보가 부존재한다며 무반응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이에 22대 국회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실태를 공론화하고 관련 사참위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 및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제목 : <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 및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9월 23일(월) 1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
🟠 공동주최 :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 신청 : https://forms.gle/4sCPZiGVbTZGurF67
🟡 문의 : 4.16연대 진상규명팀 (02-2285-0416)
** 국회 입장을 위해 현장참석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국회 의원회관 입장증 수령 절차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15분 일찍 도착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참석신청하기
자료집 보기
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 및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토론회
세월호참사 직후 부터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은 피해자와 시민단체를 불법 사찰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를 위해 조사를 진행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민의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별수사단에서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며, 국정원은 관련하여 단 한건도 기소된 바가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피켓팅과 농성 끝에 문재인 정부시절 국정원은 자료 협조를 약속했지만, 68만건 이상의 세월호 키워드 검색 자료 중 다수의 내용이 비식별 처리된 채 위원회 종료를 앞둔 2022년 4월에서야 약 2천건 만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직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서조차 조사하지 못한 자료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어 10주기를 맞아 불법사찰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 진행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청구 운동에도 국정원은 정보가 부존재한다며 무반응으로 일관하고있습니다.
이에 22대 국회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실태를 공론화하고 관련 사참위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 및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제목 : <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 및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9월 23일(월) 1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
🟠 공동주최 :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 신청 : https://forms.gle/4sCPZiGVbTZGurF67
🟡 문의 : 4.16연대 진상규명팀 (02-2285-0416)
** 국회 입장을 위해 현장참석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국회 의원회관 입장증 수령 절차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15분 일찍 도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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