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토론회] 재난참사 국가 책임자(공직자) 불처벌 실태와 대책 : 4.16세월호참사 공직자 처벌 실태를 중심으로

2022-11-25

[국회 토론회]

<재난참사 국가 책임자(공직자) 불처벌 실태와 대책 : 4.16세월호참사 공직자 처벌 실태를 중심으로>


■ 일시 : 12월 1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공동 주최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및 고영인, 김남국, 김영배, 김회재, 박광온, 박주민, 서동용, 윤미향, 이용선, 이탄희, 이형석, 전해철, 조오섭, 주철현, 한준호 국회의원
■ 순서 
- 인사말 : 김종기(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박승렬(4.16연대), 고영인·박주민 (국회의원)
- 발제 :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현황 및 의의와 한계
- 토론 : 사회 -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정환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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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4.16연대 02-2285-0416 (진상규명팀)
재난참사 후 국가 책임자의 불처벌 현황을 세월호참사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