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_특별조사위원회_위원_추천_현황을_알려주기_바랍니다
#국회의장실_민주당_국민의당_자유한국당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공문번호 : 2018-01
○일 시 : 2018. 1.22.
○수 신 : 대한민국 국회의장실, 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1. 공문 취지
(1)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염원에 따라 참사의 실체적 진실,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17년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하였습니다.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2월 9일까지 3분의 2 이상 특별 조사 위원 추천과 임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특별법의 입법 배경은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불법적인 조사 방해를 받았고, 강제 종료를 당하여 이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국회의장과 각 당에 부여된 추천 권한은 특별법의 입법 배경과 취지에 부합한 특별 조사 위원을 추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추천 권한을 가진 각 당들은 '2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현황을 국민께 알려야 할 것입니다.
2. [요청] 2018년 1월 23일 오후 4시까지 아래 추천 현황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1) 추천 완료에 대한 현황
(2) 국회의장과 각 당의 위원 추천 주요 검토 ‘내용 또는 기준’
(3) 회신 방법 : 4.16연대 대표 메일 416network@gmail.com / 팩스
02-722-0416
- 끝 -
[답변 결과]
1. 국회의장실 - 답변 했음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을 완료 했으며, 각 당의 추천 일정 경과에 따라 곧 국민들께 추천 인사를 알릴 예정입니다'
2. 민주당 - 답변 했음
‘문호승·최예용·안종주·황필규 씨를 추천하였습니다’ (아래 공보국 답변 덧붙임)
3. 국민의당 - 답변 했음
‘추진 중이다’
4. 자유한국당 - 답변 안함
[민주당 답변 덧붙임]
4.16연대에서 보내신 < 2기특조위원 추천 현황 요청 > 문서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1월 22일(월) 2기 특조위원을 국회의장에게 추천했습니다.
■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 추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우리 당은 오늘(22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등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문호승·최예용·안종주·황필규 씨를 추천했다. 4명의 위원은 해당 사건의 가족 및 피해당사자의 추천을 받았다.
감사원 사무차장을 역임한 문호승 상임위원과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간사를 맡았던 황필규 비상임위원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찾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분들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예용 상임위원(서울대 환경보건학 박사)과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종주 비상임위원(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기자)은 전문가적 식견을 두루 갖췄다.
우리 당은 추천위원들이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고,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올바로 밝혀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넘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18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별첨]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2018년 1월 22일 아래의 공문을 팩스로 전송 완료 하였습니다.
[답변 결과]
1. 국회의장실 - 답변 했음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을 완료 했으며, 각 당의 추천 일정 경과에 따라 곧 국민들께 추천 인사를 알릴 예정입니다'
2. 민주당 - 답변 했음
‘문호승·최예용·안종주·황필규 씨를 추천하였습니다’ (아래 공보국 답변 덧붙임)
3. 국민의당 - 답변 했음
‘추진 중이다’
4. 자유한국당 - 답변 안함
[민주당 답변 덧붙임]
4.16연대에서 보내신 < 2기특조위원 추천 현황 요청 > 문서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1월 22일(월) 2기 특조위원을 국회의장에게 추천했습니다.
■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 추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우리 당은 오늘(22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등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문호승·최예용·안종주·황필규 씨를 추천했다. 4명의 위원은 해당 사건의 가족 및 피해당사자의 추천을 받았다.
감사원 사무차장을 역임한 문호승 상임위원과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간사를 맡았던 황필규 비상임위원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찾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분들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예용 상임위원(서울대 환경보건학 박사)과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종주 비상임위원(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기자)은 전문가적 식견을 두루 갖췄다.
우리 당은 추천위원들이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보듬고,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올바로 밝혀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넘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2018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별첨]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